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은 대부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시간, 어린이집 신설, 동네 도로 공사처럼 생활에 가장 가까운 결정은 구의원·시의원이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들의 기록은 찾기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정치인 4,878명의 구성
| 구분 | 인원 |
|---|---|
| 기초의원 (구·시·군의회) | 2,650 |
| 기초 비례대표 | 384 |
| 시·도의원 (광역의회) | 804 |
| 광역 비례대표 | 129 |
| 국회의원 | 300 |
| 구청장·시장·군수 | 227 |
| 시·도지사 | 16 |
| 교육감 | 16 |
| 대통령 | 1 |
국회의원 300명 뒤에 지방의원 3,967명이 있습니다. 열세 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나
- 국회의원 — 법률을 만들고 고칩니다. 국가 예산을 심의합니다.
- 시·도의원 — 시·도의 조례를 만들고 시·도 예산을 심의합니다. 광역버스, 시도립 시설, 광역 도로 같은 사안을 다룹니다.
- 구·시·군의원 —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을 다룹니다. 동네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생활 폐기물, 주차 문제처럼 가장 가까운 사안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결정된 예산과 조례를 실제로 집행합니다.
내 동네 문제로 화가 났을 때 찾아가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동네 메뉴에서 지역을 고르면 국회의원부터 구의원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지방의원 페이지는 비어 있는 곳이 많은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보 공개 수준 차이는 매우 큽니다.
| 항목 | 국회의원 300명 | 지방의원 등 4,578명 |
|---|---|---|
| 약력 | 300명 | 4,227명 |
| 공약 | 246명 | 2,539명 |
| 회의 발언 기록 | 297명 | 거의 없음 |
| 표결 기록 | 290명 | 거의 없음 |
| 발의 의안 | 289명 | 209명 |
국회는 회의록·표결·의안을 표준화된 형태로 한곳에서 공개합니다. 반면 지방의회는 226개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가 제각각 다른 홈페이지에, 다른 형식으로공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료에서 약력과 공약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방의원 정보의 뼈대입니다.
- 정보 공개를 허용한 일부 지방의회는 홈페이지에서 발의 의안과 회의 발언을 직접 모아 넣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 그칩니다.
- 로봇 접근을 막아둔 의회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의원의 페이지가 비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일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회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아직 가져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빈 화면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 주세요.
지방선거 당선인 정보가 ‘미공개’로 나오는 이유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해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정보는 아직 공개 자료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화면에 “당선인 정보 미공개”라고 표시됩니다. 당선자가 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료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