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확정 판결만 싣는가

정치인의 범죄 기록은 시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이면서, 가장 잘못 다루기 쉬운 정보입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판결만 싣습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무엇을 싣고 무엇을 싣지 않나

왜 확정된 것만 싣나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누구도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단계의 정보를 나열하면,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범죄자로 표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1심 결과를 실었다면, 그 뒤에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실려 있는 기록 — 현재 0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 게재된 확정 판결은 한 건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뉴스 기사에서 자동으로 뽑아낸 판결 관련 기록 307건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사람이 검증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판결문으로 하나하나 확인한 기록만 화면에 내보내도록막아두었습니다. 아직 그 검증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게재 건수가 0입니다.

판결 기록은 사람의 인생이 걸린 정보입니다. 빨리 채우는 것보다 틀린 것을 올리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검증을 마치는 대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기록의 한계 — 반드시 알아두실 것

• 여기 없다고 해서 범죄 기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빈 화면은 “깨끗함”의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없음”일 뿐입니다.
• 지금은 모든 정치인 페이지에서 이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대로 검증을 마친 기록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어서이지, 확인해서 깨끗하다고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 전과 기록 전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선거 때 신고한 전과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스캔 문서) 형태로만 공개해, 기계가 읽어 목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텍스트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면·복권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사면이나 복권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함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판결 기록은 사람의 명예가 걸린 정보입니다. 잘못 실린 내용이 있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알려 주세요. 근거가 되는 자료(판결문, 사건번호 등)를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정정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