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몇 건 발의”는 의원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세는 방법에 따라 열 배 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는지 밝힙니다.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법안을 국회에 내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에는 보통 여러 의원의 이름이 붙습니다.
| 구분 | 뜻 |
|---|---|
| 대표발의 | 그 법안을 실제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의원. 법안마다 원칙적으로 1명 |
| 공동발의 | 그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의원. 수십 명이 될 수 있음 |
숫자로 보면
우리가 가진 제22대 국회 법안 데이터에서 공동발의 관계는 19만 6,615건입니다.
- 법안 하나당 이름을 올린 의원은 평균 11.3명입니다.
- 가장 많은 법안에는 17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이 넘습니다.
공동발의까지 세면 발의 건수는 쉽게 수백 건이 됩니다. 동료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주는 것은 국회의 일상적인 관행이라, 이 숫자는 그 의원이 법안을 직접 만들었는지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표발의만 셉니다
정치인 페이지의 대표발의 숫자와 목록은 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만모은 것입니다. 이름만 올린 법안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더라도 그쪽이 실제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이 숫자를 조심해서 보셔야 하는 이유
- 건수는 일의 양이지 질이 아닙니다. 조문 하나를 고치는 개정안도 1건이고,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제정법도 1건입니다.
- 통과 여부는 별개입니다.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그래서 목록에 각 법안의 처리 상태(심의중·원안가결 등)를 함께 표시합니다.
- 법안을 많이 내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적을 위해 비슷한 법안을 쪼개 여러 건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안이 그런 경우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지방의원은 기준이 다릅니다.지방의회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를 다루고, 공개 형식도 의회마다 제각각입니다. 지방의원 페이지의 발의 의안은 국회의원의 숫자와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공동발의를 아예 안 보여주나
법안 목록에는 “공동발의 9명”처럼 몇 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는지 표시합니다. 그 법안이 얼마나 폭넓은 동의를 받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그 의원의 실적 건수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