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지도
차규근

차규근

車圭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조회 0

1968년생 · 남성

출석률 97.3%

대표발의 53

공약 실천도평점 없음

당선 이력

1
국회의원 · 비례대표(조국혁신당)
2024–현재현직

학력·경력

現 제22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 現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現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前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前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前 202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前 20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前 200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 前 200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前 2003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前 1998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1992 사법시험 합격(34회) 1991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68 경남 합천 출생

약력

1

제22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4.05.30 ~
제22대

위원회 소속

6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2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2재정경제기획위원회22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2예산결산특별위원회22기획재정위원회22

대표발의 법안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2024-11공동발의 11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공동발의 10
심의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공동발의 10
심의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2024-10공동발의 10
대안반영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4-10공동발의 10
심의중

수사절차법안

법제사법위원회2024-08공동발의 10
심의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4-08공동발의 10
심의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공동발의 15
심의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공동발의 10
대안반영폐기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4-07공동발의 10
심의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4-07공동발의 11
심의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4-06공동발의 10
심의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4-06공동발의 10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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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요약

563

545

찬성

3

반대

3

기권

12

불참

표결 기록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반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찬성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찬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찬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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