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지도
차규근

차규근

車圭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조회 0

1968년생 · 남성

출석률 97.3%

대표발의 53

공약 실천도평점 없음

당선 이력

1
국회의원 · 비례대표(조국혁신당)
2024–현재현직

학력·경력

現 제22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 現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現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前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前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前 202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前 20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前 200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 前 200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前 2003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前 1998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1992 사법시험 합격(34회) 1991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68 경남 합천 출생

약력

1

제22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4.05.30 ~
제22대

위원회 소속

6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2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2재정경제기획위원회22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2예산결산특별위원회22기획재정위원회22

대표발의 법안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5-07공동발의 9
심의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공동발의 9
심의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5-07공동발의 9
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2025-06공동발의 9
대안반영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2025-06공동발의 9
심의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공동발의 9
심의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2025-06공동발의 9
심의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공동발의 10
심의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공동발의 10
심의중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공동발의 9
심의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2025-05공동발의 10
대안반영폐기

집단소송법안

법제사법위원회2025-05공동발의 12
심의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5-05공동발의 11
심의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공동발의 10
심의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5-05공동발의 11
심의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5-04공동발의 10
심의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2025-02공동발의 17
심의중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공동발의 12
심의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공동발의 11
심의중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4-12공동발의 10
심의중

표결 요약

563

545

찬성

3

반대

3

기권

12

불참

표결 기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불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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